집합투자 요건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외국집합투자업자의 요건과 외국집합투자증권 요건인 2개의 등록요건을 의무로 한다.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폴 법률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는 등의 의무들이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요건을 충족해서 등록을 받으면 된다.

인가대상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이 있고, 등록대상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기타 관계회사업무인 채권평가, 일반사무, 집합투자기구평가 등이 있다.

금융투자전문인력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상담관리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위펌관리전문인력,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에는 증권투자, 펀드투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 있다. 이를 금융 3종이라고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3가지로 형태를 분리하였고, 집합투자업자도 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카드 또는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 또는 배분하는 상품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법인 또는 조합 또는 단체는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이 해당된다. 그러나, 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이 없는 신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횡력, 배임, 보수교육미이수 등의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자격취소의 제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합격이 취소된다.